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주민등록증(예시 사진).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photo  행정안전부, 뉴시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지난 4월 11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 %인 총 5511 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37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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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아무  
[@빨간늑대] 멍청한 소리 하네. 세는 나이는 동양 전통과 음력, 뱃속의 아이도 생명으로 취급 하는 개념으로 생긴거임. 무슨 0이란 개념이 없냐 ㅋㅋㅋ 역사 공부좀 하셈


15 Comments
헤이헤이  
홍길동이 여자였다니...
6시내고양이  
1월생인데 ㅎㅎ
가우리야  
반대하는사람 없을듯
씻으면자는척  
통일 한표
신뿡뿡  
오 어려진당
ㄹㄴㅁ  
11월말인데 내년에 오히려 한살깎이네 ㅋㅋㅋ
까탈남  
아싸 어려진당
빨간늑대  
0이란 개념이 없을때나 세는 나이를 쓰는거지 어찌되었건 기준은 하나로 통일하는게 맞음
요즘은 갓난쟁이들 나이는 개월수로 대부분 말하던데 몸집이나 몸무게만으로 따지기엔 아기별 차이가 있으니 예방접종 같은 병원에서는 그게 더 정확하니 좋을듯
어쨋든 세는 나이랑 만나이 계산하기 귀찮았는데 잘하는 것이라 생각됨
아무  
[@빨간늑대]
멍청한 소리 하네. 세는 나이는 동양 전통과 음력, 뱃속의 아이도 생명으로 취급 하는 개념으로 생긴거임. 무슨 0이란 개념이 없냐 ㅋㅋㅋ 역사 공부좀 하셈

럭키 191 포인트!

나이땈  
어려지나
ㄹㄴㅁ  
오 잘됐다~~
ㄹㄴㅁ  
오 잘됐다~~
모나리자  
잣같은 새퀴들 담배사피러 올때 걸러지겠군
페인  
맞다고 봄..
동생들하고 야자 터야 하나...ㅋㅋ
보리곰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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