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망사용료 근황

말 많았던 망사용료 근황


요약
1. 현재 추진 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2.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3.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까지 요구할 예정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ㅊㅊ: https://www.opennet.or.kr/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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