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남 아이를 낳은 남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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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인수 거부로 인한 아동학대건 무혐의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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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대변기  
날이 갈수록 범죄는 교묘해지고 신종 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몇십년전 제정된 케케묵은 법조항에만 매달려 판결하니까 범죄가 진화하는만큼 법은 따라가질 못함. 오히려 법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법관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9 Comments
DABIN  
ㅡㅡ 저걸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니 참내
닉넴지어줘  
결국 친애비로 추정되는 인물은 언급도 대처도 없군..
말랑말랑  
다행이라고 말해야하는 현실..
대변기  
날이 갈수록 범죄는 교묘해지고 신종 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몇십년전 제정된 케케묵은 법조항에만 매달려 판결하니까 범죄가 진화하는만큼 법은 따라가질 못함. 오히려 법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법관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수줍은댕댕이  
[@대변기]
법 조항에만 매달려 판결하는 게 아니라, 삼권이 분립된 민주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 거고
법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는 게 세상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상의 것이나 의도를 담아 해석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임.
법조인들도 바보 아니고, 교묘하고 악질인 범죄자들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고 상대함.
하지만 그들은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뒤처져 보이는 것뿐임.

럭키 9 포인트!

내숭쟁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ㅉㅉ

럭키 184 포인트!

오랑케  
법이란게 참 ㅡㅡ
나이땈  
거참...
빨간늑대  
저걸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는게 코미디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은 뇌가 없어야 일할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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