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갤러리 도용사건 진행상황
스스로 카드정보 올린거라
사기죄x 금융법위반x
대신 민사 걸리면 돈만 물어주면 됨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
죄다 해외결제라 수사기관 도움 없이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움
힘들게 찾아내도 돈만 물어주면 되고 못찾으면 꺼억~
스스로 카드정보 올린거라
사기죄x 금융법위반x
대신 민사 걸리면 돈만 물어주면 됨
문제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
죄다 해외결제라 수사기관 도움 없이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움
힘들게 찾아내도 돈만 물어주면 되고 못찾으면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