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직접 전세사기 당하면 생기는 일

판사가 직접 전세사기 당하면 생기는 일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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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치즈치즈  
판사 정말 못된 놈들이네
평소에는 가해자 마음에 심취해서 관대하게 용서해주면서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가해자가 용서가 안되나 보네...
ㅡㅡㅡㅡ
성경말씀에 따르면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때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이고
재판관이나 제 3자는 악은 악하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판단해서 가해자가 정당하게 벌받도록 해주는게 공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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