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통일비용은 얼마인가?

과연 통일비용은 얼마인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47

 

2014년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음.

 

2015년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2016~2060년의 45년간 통일비용은 4657조원, 편익은 1경 4451조원이라고 함.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편익이라면 한국은 당장 군사침공을 해서라도 북한을 통일해야만 함.

 

일명 B/C값이라 불리는 비용/편익 조사가 있음. 말 그대로 비용 대비 편익인데, 저 국회예산정책서 자료에 따르면 통일의 B/C값은 약 3.1임. B/C값이 3.1이라는 것은 하기만 하면 온갖 돈이란 돈은 다 들어온다라는 수준이니 지금 당장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사실상 짱깨식 계산인 것임. 사실 저때는 대통령이 대놓고 통일대박을 외치고 다니던 때라 그러한 기조가 연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5년 대비 현재의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저런 짱깨식 계산이 아닌 현실적인 계산을 한다면 통일비용은 저것보다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통일편익은 저것보다 훨~씬 낮게 잡아야 할 것이고.

 

진짜로 통일하면 월급 절반 뜯긴다는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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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애플트리  
아무리 편익이 높다고 통일전쟁을 일으킬 순 없지
히틀러와 푸틴도 그렇게 계산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통일에 따른 편익 외
분단비용도 생각해야겠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니...

그리고 비용, 편익적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김정은 통치하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개돼지 보다 못한 북한 주민들도 생각했음 좋겠다

통일로 인해 경제적 비용 드니까
또 편하게 잘 사는데
왜 굳이 통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청소년들이 총살당하고
김일성 부자 초상화 청소 안했다고
아오지 탄광 끌려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생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통치하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그래도 한 민족인데

해외 고위직들 만나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기 많은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처참한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 보면...
같은 민족이 오히려 더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1 Comments
애플트리  
아무리 편익이 높다고 통일전쟁을 일으킬 순 없지
히틀러와 푸틴도 그렇게 계산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통일에 따른 편익 외
분단비용도 생각해야겠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니...

그리고 비용, 편익적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김정은 통치하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개돼지 보다 못한 북한 주민들도 생각했음 좋겠다

통일로 인해 경제적 비용 드니까
또 편하게 잘 사는데
왜 굳이 통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청소년들이 총살당하고
김일성 부자 초상화 청소 안했다고
아오지 탄광 끌려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생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통치하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그래도 한 민족인데

해외 고위직들 만나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기 많은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처참한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 보면...
같은 민족이 오히려 더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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