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포기 :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문가 평가들

한국의 핵무장 포기 :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문가 평가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담당 잭 쿠퍼 연구원의 시각 :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 : "군사적 가치는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 :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키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론 안심시키기에 불충분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06576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 : “핵 억지력은 그간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접근 금지됐다. 이번 합의는 억지력과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연구원 : “한국 정부와 많은 군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44374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한미 간에 협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전략자산이 조금 더 오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 양적 변화는 있지만 질적 변화는 없는 것"

https://m.nocutnews.co.kr/news/5934576#_enliple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핵자산 관련 정보나 훈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 유사시 시나리오를 짤 때 한국의 의견을 어느 단계부터 반영할 것인지 등이 관건"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58157

윌슨센터(Wilson Center) 싱크탱크의 수 미 테리(Sue Mi Terry) : 이번 조치가 한국의 핵 개발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조치이자 &#무화과 잎사귀(a fig leaf)&#(덮기용)에 불과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김두연(Duyeon Kim) 분석가 : "동맹, 특히 한국에 큰 승리"

https://www.reuters.com/world/south-korea-us-set-new-collaboration-deter-norths-nuclear-threat-2023-04-26/

커비 백악관 조정관 “미, 전례 없는 확장억제 약속 제공”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usroksummit-04262023171025.html/ampRFA



(40년만에 한국 방문할 예정인 미 핵잠)


신고
SNS 공유하기

  Comment

BEST 1 줄리  
핵무기탑재잠수함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탑재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핵 위협 대처’가 아닌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북이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어 있다.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북은 더 강도 높은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전략자산은 핵무기탑재 여부가 불분명했다. 따라서 이번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전개하는 전략자산에 핵무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은 비례적 대응, 초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실제 그것을 행동에 옮겨왔다. 만약 핵 탑재 전략자산이 전개된다면 북 역시 핵 탑재 군사훈련 혹은 미사일의 정상각 발사 등 지금보다 더 높은 수위로 대응할 것이다.

한미 워싱턴선언은 위기를 해소하는 결과가 아닌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안보를 해친다는, 이른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2 Comments
슈퍼맨  
미국은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해라
줄리  
핵무기탑재잠수함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탑재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핵 위협 대처’가 아닌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북이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어 있다.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북은 더 강도 높은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전략자산은 핵무기탑재 여부가 불분명했다. 따라서 이번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전개하는 전략자산에 핵무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은 비례적 대응, 초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실제 그것을 행동에 옮겨왔다. 만약 핵 탑재 전략자산이 전개된다면 북 역시 핵 탑재 군사훈련 혹은 미사일의 정상각 발사 등 지금보다 더 높은 수위로 대응할 것이다.

한미 워싱턴선언은 위기를 해소하는 결과가 아닌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안보를 해친다는, 이른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