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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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매로남불  
사형받은놈들 사형좀 진행하자 세금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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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남불  
사형받은놈들 사형좀 진행하자 세금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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