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로스쿨 학비에 세금 대줬는데…변호사 되자마자 퇴직
대법원이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이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동안 로스쿨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와 별도로 등록금·입학금 등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전액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일부 공무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비를 지원받은 10명 가운데 6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지만, 이 중 2명은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퇴직했다. 2019년 영남대와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해 지난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공무원 A, B씨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퇴직했다.
http://v.daum.net/v/2023082413275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