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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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헤이헤이  
저게 대법 까지 갈일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공무집행 방해까지 가야 되는거 아닌가?


4 Comments
르미  
법이 참...
일상다반사  
애초에 대법까지 갈 것도 아니었다
씻으면자는척  
역시나 이나라 법
헤이헤이  
저게 대법 까지 갈일인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공무집행 방해까지 가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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