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역겨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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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빨간늑대  
인증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어준 허가권자 즉 공무원들이 범인이죠. 허가를 내어줬다면 허가 내어준 사람의 책임이고 그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고 그걸 알고 내어줬다면 그 공무원도 처벌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죠


6 Comments
헤이헤이  
킥보드 많이 줄었든데
빨간늑대  
인증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어준 허가권자 즉 공무원들이 범인이죠. 허가를 내어줬다면 허가 내어준 사람의 책임이고 그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고 그걸 알고 내어줬다면 그 공무원도 처벌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죠
나이땈  
ㅈㄴ 위험해보여 진짜
야봉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지 관리를 할련지.
센스쟁이  
법이 허용해 주나보1지 뭐
 
오늘도 킥보드 타다가 여고생 하나 사망소식 들리던데..왜 규제를 제대로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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