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제압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법무부 "흉악범 제압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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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나이땈  
일반인들은 ㅅㅋ들아


3 Comments
이건재미지나  
적극적용같이 애매하게 말고
법 자체를 개정하라고
똑같이 판결하고 적극 적용했다하면 그냥 끝아냐
로그  
원래
정당방위 개념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개념이 아닌가...?
짜바리들은 원래 무장도 하자나!!!!!
나이땈  
일반인들은 ㅅㅋ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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