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뒤에서 바지내린 '변태 사진사' 사건

여학생 뒤에서 바지내린 '변태 사진사' 사건

 

1.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 모씨(당시 43세).

 

 

2.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여학생이 앉은 의자 뒤로가서 몰래 바지를 벗고 ㅅ기를 노출하여 함께 사진을 찍음.

 

 

3.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학생들에게 주고 자기 성ㄱ를 노출한 사진은 컴퓨터에 보관함.

 

 

4. 그렇게 124장을 찍어오다가 여중생 손님이 뒤돌아봤을때 딱 걸려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으로 기소됨.

 

 

5. 당시 대법원 최종판단은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최 모씨가 성ㄱ를 노출했을 뿐인 사진들은 아청법상 음란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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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이건재미지나  
저정도면 검사가 일을 잘못한걸로 보여짐
2심하면서 상황이 별로다 싶으면 법적용을 바꿔서 기소했어야지
그저 형량이랑 화제성 젤 쎈걸로만 밀어붙이니 그러지
폭행을 살인으로 기소하면 당연히 무죄나오지


15 Comments
쟌망룹히  
아니 교복입은 미성년자나오는 음란물은 애니메이션조차 소유만해도 아청법어쩌고 하더니 다운로드만 받아도 잡아가는 경우도 있더만
이건 성추행,성폭행이 없었다한들 애들바로뒤에서 대놓고 바바리맨짓을 한건데...
저런변태들이 원래 점점 더 강한자극을 찾게된다는건 전혀 고려하지않은 판결임.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징역형이나 집유때리고 그나마도 솜방망이처벌이니 돌려차기남같은 괴물이 만들어지는것...
고양이와스프  
진짜 희한한 유전자들 많다 많아
이쁘다  
미친건가
연경  
아ㅡㅡ
진짜 법이..
가우리야  
오우 ㅈㅈ노출 개꿀이네
이건재미지나  
저정도면 검사가 일을 잘못한걸로 보여짐
2심하면서 상황이 별로다 싶으면 법적용을 바꿔서 기소했어야지
그저 형량이랑 화제성 젤 쎈걸로만 밀어붙이니 그러지
폭행을 살인으로 기소하면 당연히 무죄나오지
Liatris  
ai 성어쩌구 하더니만 이런건 또 관대하네 ㅋㅋ

럭키 157 포인트!

고토리  
또라이네.. 판새들 뭐하냐

럭키 135 포인트!

닉넴지어줘  
음란물 촬영 및 소지죄 뭐 이런거 없어?
헤이헤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말 하지마라
나이땈  
거참...
이재명  
판사는 진짜 ai도입이 시급하네요
완암  
전관예우 쎈변호사 산모양이네요,
황당한  형량은  대부분전관예우나
특급  로펌변호사들  작품...
매로남불  
어휴 미친
빨간늑대  
앞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특히 대법원에서는 뒤에서 성기를 꺼내놓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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