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자살해서 멘붕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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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그냥그렇게  
[@stay1012] 공무집행방해로 불려와서 조사해야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거겟죠
지난달 9일 로톡뉴스에는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던 B씨가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잠시뒤 몸이 괜찮아져 취소 전화를 걸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도 잇엇는데 진위여부를 그저 주작이라고 보긴힘들듯


4 Comments
가우리야  
띠용....

럭키 120 포인트!

페인  
진상들이 워낙 많으니...
본보기 보이고싶었나 봄
stay1012  
먼개삽소리여
불기소처분이면 검사가 기소자체를
아예 하지않은건데
기소를 안했는데 어떻게 정식재판을함?
검사가 사건으로 만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사건이되나 ㅋㅋ
그리고 단순 장난전화로 무슨 거창하게
정식재판을 가?
약식명령도아니고 ㅋㅋ
장난전화로 업무방해죄로 재판갈려면 몇백통을 해야될까말까인데
한통했다고 업무방해죄??
판검사들이 배운게없어서 넷상 주작질도 저렇게밖에 못하는 지들이랑 똑같은줄
아나보네 ㅋㅋ
그냥그렇게  
[@stay1012]
공무집행방해로 불려와서 조사해야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거겟죠
지난달 9일 로톡뉴스에는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던 B씨가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잠시뒤 몸이 괜찮아져 취소 전화를 걸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도 잇엇는데 진위여부를 그저 주작이라고 보긴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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