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주호민 고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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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인직 2023.08.28 19:17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 7월 26일 이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주호민이 무리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교권 추락 이슈와 맞물려 거센 역풍이 불기도 했다. 이에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와 대화하지 않고 곧바로 고소를 제기한 주호민을 거듭 비판했고 A씨를 옹호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7월 31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주호민은 지난 2일 재차 입장을 내고 "A씨가 처벌받고 직위해제가 되기를 바랐던 아니었다"며 "당시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중재가 이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라고 전했다.

재판 직후 A씨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함께 했던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인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문제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 8월 초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다. 녹음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A씨는 '장애 학생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장애 학생에 대한 아픔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장애 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눈앞에 어른거린다'라면서 장애 학생에 대한 걱정도 있고 만약에 고발을 하면 장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낄까 봐 도저히 고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현재 시점에서 고발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또한 현재 A씨의 복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마 8월 말까지 휴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 곧 복직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문변호인은 이어 주호민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17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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