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여경의 함정수사

황당한 여경의 함정수사

 

 

 

 

1. 여경이랑 같이 들어온 손님이 담배 달라고 함

2. 담배 판매함

3. 잠시뒤 여경 들어와서 신분증 검사 안했다고 함

 

 

 

 

 

 

 

 

 



 

 

 

 

 

의견은 반반 나뉘는듯

 

 

경찰이 옆에 있건 없건 원리원칙대로 검사 했어야했다

vs

경찰이랑 같이 온건데 설마 미성년자일줄 알았겠냐 + 함정수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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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블록버스터  
아니 여경앞에서 담배를 폈다잖아 ..


9 Comments
jeime  
저걸 견찰 쉴드 치는게 정상인인가싶다

럭키 168 포인트!

블록버스터  
아니 여경앞에서 담배를 폈다잖아 ..
나이땈  
개판이구만ㅋㅋ
고양이와스프  
이럴때 찢이 딱 실력발휘 하시면 되는데
멕시코식이 이럴땐 그리워

럭키 132 포인트!

모나리자  
원칙만 지켜. 견찰이 담배사도 민증 확인해
김빛나  
좆같은법에 좆같은 여경의 합작.
담배사간 미성년자하고 그부모를 족쳐야지 왜 점주를 족치냐고

럭키 53 포인트!

빨간늑대  
경찰이 미성년자 여부를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미성년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는지? 경찰이 미성년자라는걸 알았다면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은 왜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경찰이 담배 판매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편의점측이 성인으로 오인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게 아닌지? 견찰이 또 ㅡㅡ
수줍은댕댕이  
1. 담배판매 관련 규정에 판매 시 신분증 등으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본다.
2. 어쨌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 자체가 처벌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오인한 것에 대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한다.
3. 2의 주장의 주요 근거는 단속, 처분 등을 한 처분청 또는 단속청 역시 구매자가 담배를 구매할 당시 현장에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판매 행위를 제지하거나 즉시 단속하지 않았으므로 오인에 고의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
Liatris  
경찰이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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