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허위로 강간 당했다고 했다가 판사에게 개갈굼 당한 여자

어제자 허위로 강간 당했다고 했다가 판사에게 개갈굼 당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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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덤벨조아  
강간으로 무고했으면 무고죄 해당할 경우 강간만큼 때려라
기본적인 형량도 좀 다 올리고...ㅅㅂ


16 Comments
슬푸  
무고죄는 기존 소송의 형량보다 더 쎄게 때렸으면 좋겠음
상산조자룡  
거짓말해도 감옥에 보내야됨. 선의의 거짓말 그딴건 없음. 다 자기 좋을라고 하는거임. 거짓말 하다보면 마지막에 남는건 그냥 나 혼자뿐임.

럭키 20 포인트!

gom  
아니면 말고 고소에 엄벌을...

럭키 180 포인트!

원스  
무고는 x2는 때려야지 사람들이 무고를 안하지 저런거 봐주고 집유나오닌깐 사람들이 미쳐서 무고를 하지...
타로  
못하게 해야할텐데 그냥 봐주니 저러지
김1  
헐..
빨간늑대  
무고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피해가 갈지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발이 들어감. 형량. 벌금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에서 조사해 보는게 당연함. 그렇다면 당연히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한 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맞음.
나이땈  
미친
ISFP  
그래도 판사님이 조금 더 제대로 된 형량으로 판결을 하실 것 같네요.
가우리야  
ㅁㅊㄴ
까탈남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포인트네.
무고 당한 남자도 강간혐의는 없지만, 성매매 특별법에 처벌은 피할수 없겠네 ㄷㄷ
야봉  
어제 본 이슈야. 그래서도 도난 카드 사용하다가 걸렸는데 해경들이 쫓아가서 붙잡았더니 성추행했다고 몰아가던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음 처벌이 약해서
덤벨조아  
강간으로 무고했으면 무고죄 해당할 경우 강간만큼 때려라
기본적인 형량도 좀 다 올리고...ㅅㅂ
오늘하루  
[@덤벨조아]
좋은 생각입니다

럭키 190 포인트!

목현동  
무고죄는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오늘하루  
[@목현동]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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