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범죄자 신상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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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닉베껴서바꾼닉  
연좌제는 반대하지만 다 아버지의 업보임 안타까울뿐


2 Comments
쟌망룹히  
단순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는 웬만해선 절대로 신상공개 안되는게 성범죄인데...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도 성폭행도아닌 단순 어깨신체접촉으론 절대 나올 수 없는 형량이다...아들은 무조건 아버지편일테니 가족으로서는 믿고싶지 않겠지만 신상공개는 최소 아동성폭행(정황상증거확실한)이상의 중범죄인데 공무원이라 가중처벌되는 점도 있어서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수도 있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식과 부모의 범죄가 실질적으로 아무관련이 없을지라도 본성과기질은 어느정도 물려받을수 밖에없어서...본인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가문제가아니라
일단 죄를 짓지 말아야한다.
닉베껴서바꾼닉  
연좌제는 반대하지만 다 아버지의 업보임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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