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은 상태에서 자동차로 사람 쳐도 되는 이유 ㄷㄷ

술 먹은 상태에서 자동차로 사람 쳐도 되는 이유 ㄷㄷ































 

음주+차로 상해입힘+반성X+거짓진술+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이 모든게 합쳐져도

 

가해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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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빨간늑대  
범죄를 신고해서 범죄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신고의 선효과니 법에서 더욱 장려를 해야하는데 저런 판결이라면 신고하지말란 의미가 되잖아. 범죄자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판사라. 거참


6 Comments
환골탈태  
비싼 변호사 썼나보네

럭키 19 포인트!

목현동  
집행유예 받으면 사람 쳐도 되냐 글쓴이 ㅂㅅ아
뇌세척  
여자판사 아님?
빨간늑대  
범죄를 신고해서 범죄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신고의 선효과니 법에서 더욱 장려를 해야하는데 저런 판결이라면 신고하지말란 의미가 되잖아. 범죄자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판사라. 거참
고토리  
저게왜..똑같이해줘도되는건가
로그  

십발년 때려죽이고 감빵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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