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2
17191
10
11122
9
6280
6
5951
11
5793
4
4947
7
4718
2
4455
0
4300
0
2400
0
1993
0
1827
1
1818
4
1749
1
1742
0
1531
0
1403
0
137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