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나이에 전과 1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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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fita  
엄벌주의 반대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은걸로 아는데, 범죄자의 90%는 교화 안된다고 보면 됨.
범죄자는 사회적 격리가 최선이고, 교화가능성 있는 10%를 선별하는게 판사가 할수있는 최선이라고 봄.
지금처럼 항소하면 감형/ 반성문 감형/ 공탁금 감형 등 메뉴얼처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14 Comments
페인  
좋은 방법이 있긴한대...
도루콩  
넷플릭스 소년심판 보면 현실이 보임. 소년범을 증오하는 법관이 주인공(배우 김혜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원에서만큼은 그들을 꾸짓고 정신차리는데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한다는 주인공 발언에 극히 공감했음... 부모도,학교,경찰도 그들의 죄를 무시하고 쉬쉬할때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했어도 판사는 그들에게 선고할때 무엇을잘못했고 그렇기에 어떤처벌을 받을것이며 소년범의 범죄로 가정이 파괴되거나 한사람의 인생이 평생망가질수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야한다는점.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첫재판에 등장했던애가 다시 등장한것보면서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있는지 적나라하게보여주면서 소름끼침;;(결국 소년법적용도 안된 촉법소년이...) / 주인공이 소년범을 왜 증오하냐고 할때 말한게 참 공감됨.. "초범이고 아직 어린 소년들이잖습니까?" 에 아직도 어리고 개념도 없는 소년이 '감히'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리고 그들은 개념도 없기때문에 갱생도 안되기 때문에 혐오한다고.
홀쭉이  
미래가 보인다
이쁘다  
부모는?
fita  
엄벌주의 반대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은걸로 아는데, 범죄자의 90%는 교화 안된다고 보면 됨.
범죄자는 사회적 격리가 최선이고, 교화가능성 있는 10%를 선별하는게 판사가 할수있는 최선이라고 봄.
지금처럼 항소하면 감형/ 반성문 감형/ 공탁금 감형 등 메뉴얼처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야봉  
부모는 없는건가?
사모예드  
쟤 나중에 묻지마칼부림 할 넘이네.
kotas1561  
아이고...
nemo  
법은 무르고 그렇다고 갱생시킬 시스템도 제대로 없고..
오랑케  
ㅡㅡ
쩡이  
요즘은 성인들못지않게..
풀내음  
나랏밥이 그리워서
로그  
[@풀내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 그야말로 무릉이구만
고토리  
미래가 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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