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마시고 유산한 임산부 근황

플라스틱 스무디 마시고 유산한 임산부 근황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2499?cds=news_my_20s

 

식약처랑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따로 조치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겨우 시작

 

그러나 과실낙태죄 처벌규정도 없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움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와 치료비, 위자료 청구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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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지유  
너무 안타까워여 ㅠ 컵한개를 같이 갈아버린거같던데.. 그걸 마셨으니..


2 Comments
야봉  
ㅜㅜ
지유  
너무 안타까워여 ㅠ 컵한개를 같이 갈아버린거같던데.. 그걸 마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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