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주의) 한국 음주운전 절대 안 없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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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 약함..

저런 쓰레기들은 사람 더 죽이기전에 무기징역이나 사형 당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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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ISFP  
저런 건 미국 법을 좀 따라 했으면 좋겠네.
초범이어도 사람 죽였으면 고작 3년만 선고하지는 않을 텐데...


9 Comments
야봉  
중국처럼 사형
호리  
빨간늑대  
이번에 회사일 때문에 알게된 것인데 양형 기준에 감경이란게 있는데 판사의 재량입니다. 형을 감해주는게 딱 두번까지 가능하고 그때마다 절반의 형이 감해짐.
그럼 감형을 최대로 하면 형의  ÷4 가 된다는 소리임. 징역 3년은 원래 12년의 형이 판사 재량에 따라  두번 감형해서 3년이 된것임. 50년 형이면 12년 정도 나온다는 말임. 형이 길수록 두번 감경받으면 저런 차이가 생겨버림.
어떤 형태로건 판사 맘에만 들면 저런 1+1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나이땈  
ㅅㅍ
마선생님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술을 먹고 차로 밟는 방법 악용할 수도 있을듯
테오  
아니 미친... 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가끔보면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 딱봐도 최소 무기징역감 아닌가?
고토리  
말도안된다 무기징역 사형 가야지
ISFP  
저런 건 미국 법을 좀 따라 했으면 좋겠네.
초범이어도 사람 죽였으면 고작 3년만 선고하지는 않을 텐데...
마이크로  
[@ISFP]
법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당.
일본것(독일법체계) 그대로 쓴다해도 무방. 현재도 수정할 거 생기면 일본거 배껴서 가져옴.
일본거라면 질색을 하면서, 이름이라도 바꾸면서,
법은 계속 씀.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양형기준만 쭉쭉 올리면 괜찮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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