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슈에 당황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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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처음 만들 때부터 나중에 기금 고갈될 걸 알고 만들었음. '아 몰랑 뒷놈들이 알아서 하겠지'하고 만들었으니 당연히 후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다만, 공무원연금은 IMF가 터져 버리면서 국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기금을 가져다 쓰는 대신 국가가 세수로 보전해주기로 한 거고, 국민연금은 그렇게 건들지 않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생긴 거임.
따라서 두 제도 모두 부담을 늘리든 수혜를 줄이든 크게 손을 대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암덩어리가 될 걸 처음부터 알았지만,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특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고, 세금 식충 공무원들 연금 줄인다하면 공무원 빼고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 개혁을 한 거고,
국민연금은 무지성국민+아몰랑정치인의 자기보신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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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연금은 IMF가 터져 버리면서 국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기금을 가져다 쓰는 대신 국가가 세수로 보전해주기로 한 거고, 국민연금은 그렇게 건들지 않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생긴 거임.
따라서 두 제도 모두 부담을 늘리든 수혜를 줄이든 크게 손을 대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암덩어리가 될 걸 처음부터 알았지만,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특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고, 세금 식충 공무원들 연금 줄인다하면 공무원 빼고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 개혁을 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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