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중인 소방관 밀린 월급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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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무원 월급 합법긴빠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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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수줍은댕댕이  
2010년 이전 정부 지침상 하루 일과 중 2시간이 무급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어 수당을 안줬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수당 청구 붐이 일어나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도 청구 소송을 했음.
경기도에서는 소송전 화해 형식으로 수당 관련 다른 소송 판결을 보고, 거기서 주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도 과거에 안줬던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함.
그리고 그 다른 소송에서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중에 확정되어, 경기도는 약속한 대로 그 동안 안줬던 과거 3년간의 수당을 소급 지급했음.
근데 문제는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과 약속한 시점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한 바가 없어서 경기도가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음.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그것도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가 ‘그건 준다고 한 적 없고, 주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미 청구시효가 지났으니 못준다’한 거고
법원에선 그 기간의 수당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 준거임.


5 Comments
수줍은댕댕이  
2010년 이전 정부 지침상 하루 일과 중 2시간이 무급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어 수당을 안줬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수당 청구 붐이 일어나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도 청구 소송을 했음.
경기도에서는 소송전 화해 형식으로 수당 관련 다른 소송 판결을 보고, 거기서 주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도 과거에 안줬던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함.
그리고 그 다른 소송에서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중에 확정되어, 경기도는 약속한 대로 그 동안 안줬던 과거 3년간의 수당을 소급 지급했음.
근데 문제는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과 약속한 시점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한 바가 없어서 경기도가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음.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그것도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가 ‘그건 준다고 한 적 없고, 주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미 청구시효가 지났으니 못준다’한 거고
법원에선 그 기간의 수당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 준거임.
kotas1561  
기레기 또 기사 자극적으로 썼네
750억원 수당 지급했는데 휴게시간 2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1인당 15만원씩 수천명이서 소송한거네
누가보면 소방관 한명 월급 한푼도 안준거처럼 써놨네
오늘하루  
시간외 수당이든뭐든 왜 안줘도 되는건데?
그럼 근무 끝났다고 안도와줘도 된다는건가
너무 갔나?
야봉  
내가 잘 못 이해한건가..
그냥그렇게  
[@야봉]
아마 채권소멸기한이 지난 시간외수당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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