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 되면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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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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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쥐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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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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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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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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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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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방 병원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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