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한 여자

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한 여자

강제로 키스한 여자  = 벌금 300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강제로 들어온 혀를 깨물어 방어한 남자 = 징역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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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Blue  
[@빨간늑대] ㄴㄴ 걍 여자면 피해자임. 가해자라도 형량 작음요.


3 Comments
늑대  
잘보고갑니다
빨간늑대  
앞으론 자기 강간하려는 남자 죽이거나 칼로 찔러도 여자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벌을 받는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되는거지?
Blue  
[@빨간늑대]
ㄴㄴ 걍 여자면 피해자임. 가해자라도 형량 작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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