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12년 전 대만 금투세 파동
감인직
2012년 블룸버그 인터뷰 중
Q: "20년 전(1989년 대만 최초 금투세) 도입했다가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냐"
A: "그렇지 않다. 이번 금투세는 조세정의 실현이자 세수확보를 위한 법이다.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은 별 영향 없을 것이다."
당시 대만의 금투세는 원천징수 없음, 손익통상 제한없이 무제한, 배당 분리과세로 현 한국 금투세보다 세금부담이 적었음에도 시행이후 약 4개월만에 당시 대만GDP의 1/5인 3조 대만달러가 증발해버림
2012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동시에 치뤄진 제 8대 입법선거에서 모두 국민당이 승리하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차지했지만 2012년 금투세 추진 이후 대만의 주가는 이전처럼 회복하지 못했으며 결국 대만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2015년 11월 3년 만에 금투세는 폐지됨.
이후 2달 뒤 치뤄진 2016년 1월 대만 총통선거, 입법선거에서 국민당은 당시 야당인 민진당에게 두 선거 모두 참패를 당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2차 민진당 집권의 빌미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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