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9
12936
7
6682
0
3619
1
3472
1
3139
1
2953
1
2837
3
2760
2
2752
2
2534
2
2334
3
2265
0
1977
0
1906
1
1693
2
1602
2
1512
0
1374
1
1342
0
1323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