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억대 연금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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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완암  
고독사라고  요즘형제자매는 거의 남남인  경우많지요


5 Comments
환골탈태  
연금 적자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겠네
jeime  
수정해야지 스바 국가가 저걸 꼴딱한다고
빨간늑대  
저건 연금법이 잘못된거지. 저 조항을 거부하면 연금 가입이 안되는데 대부분의 연금은 저 조항이 일반 상속에 따른 순서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상속법에서 보는 대부분의 연금 방식이 맞다고 보고 조항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임. 국민연금도 똑같이 직계만 되어있는데 강제로 돈 뺏어가고 강제로 저 조항 적용 받으니 수급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으로 당연 수정되어야 함
오랑케  
ㅎㅎㅎ
완암  
고독사라고  요즘형제자매는 거의 남남인  경우많지요

럭키 171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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