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계열사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

"공정위, SPC 계열사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50635?sid=102

 

부당지원 자체는 맞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문제있다는 이유로 빠꾸~


공정위에선 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직거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과징금 취소시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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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jeime  
돈 머겄구면 판사시끼들 딜했네 감사해야지


1 Comments
jeime  
돈 머겄구면 판사시끼들 딜했네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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