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김종민 의원에 “X신 같은 게” 욕설 논란
토낏패스트트랙 야당 의원 수사하는 검찰에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민주당 항의엔 “듣기 싫으면 귀 막으라”… 욕설 파문도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본인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에겐 “X신” 등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 법사위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고,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 위원장 본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이날 법사위의 국정감사 대상은 서울남부지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과 고검 등이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될 말”이라고 항의하자, 여 위원장이 재차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여 위원장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보임에 터 잡은 패스트트랙은 무효다.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저항해야 한다”며 “그 행위는 법 상으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발언이 수분간 이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커지자, 그는 “누가 고함을 질러. 뭐야” 하고 여당 쪽을 향해 노성을 지른 뒤 “검찰에 한가지 제안을 하겠다. 해서는 안되는 고발을 일삼는 경우엔 무고 판단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고발)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확인해 위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해야 한다. 수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이 고발된) 피의사건에 대해 하는 것이 무슨 신상발언이냐” “수사 외압이다” (표창원) “피의자가, 당사자가 수사책임자에게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이럴 수 있느냐”(김종민)고 거세게 항의했다.
“무슨 법사위 진행을 이렇게 하느냐”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으나,
여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당 행위”라고 덧붙인 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나무랐다. 그러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에게 자격 받았어?”하고 비난한 뒤 고개를 숙이며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 같은 게”하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장의 마이크만 켜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발언은 그대로 방송 생중계 등을 통해 노출됐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 위원장은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질의하라”고 다음 순서로 회의 진행을 넘기며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다. 그리고 필요 없는 진행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잘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