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미세먼지는 놔둔채…산단 많은 지방도시 "또 다른 규제" 반발
달빛시계정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등 종합대책
정부, 중국發 미세먼지 저감
외교적 대응책은 안 내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114만대 수도권 진입 제한
노후차 2024년 80% 퇴출
전기료·전력수급 대책없이
보령 등 석탄발전 6기 폐지
정부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 전체 겨울철 상시 운행 정지로 대폭 확대한 것은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일단 기간을 매년 12월부터 3월, 겨울과 봄철까지로 정했지만 관련 법 개정 기관과 계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대상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 운행 제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12월부터 3개월 정도 완충 기간을 둘 것"이라며 "이번에 적용 기간은 짧지만 내년 고농도 기간에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날로 악화되는 대기 질 문제에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항만·공항·발전시설이 미세먼지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은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어도 1년 정도는 계도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항만과 발전소, 공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배출 규제도 크게 강화되면서 지역 공장도 울상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을 내년 4월까지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환경부 예보와 달리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강변북로 일대.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이 뿌연 먼지로 뒤덮인 도로를 달리고있다. [김호영기자]
대상은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t, 황산화물(SOx) 4t, 총먼지(TSP) 0.2t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종전 수도권 407개에서 최대 1094개로 늘어나게 된다. 울산 산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이중 규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울산의 경우 대기오염과 관련해 규제받는 법과 조례가 기업에 따라 5~6개에 이른다. 이미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한데 미세먼지 관련 법이 시행되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동률을 또 줄여야 한다. 배출가스 규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을 1년 앞당겨 2022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던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는 2021년 안에 가동을 중단한다. 또 '고농도 기간(12월~3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기료 인상과 전력 수급 논란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관련 세부 방안은 11월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로 미뤄 놓은 상태다. 정작 가장 큰 요인인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에는 여전히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북부 지방과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와 대기가 탁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일간 발생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이날도 한중 협력을 '내실화'하겠다는 허울뿐인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정부는 "한중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협력 사업 범위도 저감·회피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내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는 초미세먼지(PM 2.5)와 달리 황사와 함께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PM 10)는 중국의 사막화가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한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외교적 대응책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부단장은 "지자체 간 각자 처한 산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 속도나 방향 등에 대해 의견 조율이 아직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계도 기간만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른 만큼 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 전국 = 박진주 기자 / 서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