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SEC 증인으로 초청
코인사냥
맥신 워터스. 출처=미 하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음 주 암호화폐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의회는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과 위원들을 불렀다.
의회 공식 일정표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4일 예정된 청문회에 클레이튼 위원장과 로버트 잭슨, 일라드 로이스만, 앨리슨 리, 헤스터 퍼스 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청문회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외에도 비공개 시장과 공개시장 규제, 공시 제도, 규제 단속, 수탁 의무 등 SEC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문회의 구체적인 논의 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SEC가 최근 토큰이 투자 계약인지 따져보기 위해 세 갈래로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진행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상장지수펀드(ETFs)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지수펀드는 일종의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로 볼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를 뮤추얼펀드와 같은 펀드로 상환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를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어떤 자산이 투자회사에 속하고 등록 의무를 면제받지 못했다면, 해당 자산은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에 따라 반드시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이란 투자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책과 방침을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SEC 보고서
현재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SEC의 심사를 받고 있다. 자산관리회사 비트와이즈(Bitwise)가 신청한 펀드와 윌셔피닉스(Wilshire Phoenix)가 신청한 펀드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밴에크(VanEck)와 솔리드X(SolidX)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철회한다고 SEC에 알렸다.
리브라
청문회 공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리브라 백서를 펴냈다. 리브라는 전 세계 주요 통화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며, 현재 알려진 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다.
리브라의 운영은 총 100개 회원사로 구성된 리브라연합이 맡는다. 현재 리브라연합에는 28개 회원사가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놓은 상태다. 아직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며, 28개 창립회원 가운데는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지갑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도 포함됐다. 리브라연합은 스위스 제네바에 법인을 설립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민주,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리브라 백서가 출시된 이래 줄곧 리브라 프로젝트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청문회 공지를 보면 의회가 리브라연합 창립회원에게만 판매되는 토큰에 대한 규정을 먼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에서 리브라 투자토큰(Libra Investment Token)은 증권이라고 이미 규정했다.
“리브라 투자토큰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는 이들에게 대가로 지급되는 토큰으로 배당금을 비롯해 미래의 수익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리브라 토큰 자체에도 증권의 속성이 있지만, 페이스북은 일단 리브라 토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고, 일단 리브라 토큰을 사는 투자자들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만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리브라 토큰과 리브라 투자토큰을 명확히 나누어 판매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두 토큰이 하나로 묶여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상장지수펀드와 마찬가지로 리브라 토큰도 공개시장의 인가받은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될 수도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리브라 청문회를 열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보다 하루 앞서 상원 금융위원회도 리브라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의원들은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는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리브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리브라가 미칠 영향에 관해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