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한국당 '반대' 퇴장
달빛시계[앵커]
내후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년 뒤에는 전 학년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대안이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90일 넘게 묶여 있던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2년 뒤에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1인당 1년에 160만 원 정도 학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여야 모두 고교 무상교육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정책 추진 속도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을 이유로 2년에 걸쳐 단계적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2020년 조기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재정 당국과 교육청들과 재원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 합의는 어려웠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실효성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줄이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1,000억 넘는 예산 투입된 정부 맞춤형 일자리, 효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일자리가 빈 교실 불 끄기 등 단기 알바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런 돈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중요합니까?]
또 올해 2학기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내년에 졸업하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이번에 고3들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고3들은 내년부터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행되는데, 자기들만 못 받고 갑니다. 이건 교육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하면서, 여당과 다른 야당 의원 10명만 법안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김한표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저희는 이런 의사일정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어렵사리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최종 시행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