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병사 월급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군 당국 측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병사들이 부모나 가족 등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병사 봉급과 병영 생활 평균 경비 등을 고려할 때 외부지원 없이도 병영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국방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실시한 '군 복지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때 나타난 평균 지출금액과 지출항목 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한 달 평균 지출금액은 31만 8808원이다. 올해 일병 월급 33만 13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 중 지출금액은 월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24.0%)이 가장 많았고,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20.1%), 50만 원 이상(16.2%),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15.5%),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13.7%) 등이었다. 월 5만 원 미만을 쓰는 병사는 6.1%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병 월급은 30만 6100원이었다. 이는 평균 지출금액 31만 8808원보다 1만 2708원 적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병은 자신의 월급만으로 병영 생활 경비를 쓰기 부족한 셈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항목별 지출금액을 따져봤다. KIDA 설문조사에서 병사들은 월평균 지출금액 31만 8808원에서 16.8%를 저축하거나 부모에게 송금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 3559원이다. 국방부는 이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 순수 병영 생활 경비를 26만 5249원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병 월급 30만6천100원에서 평균 순수 병영 생활 경비 26만 5249원을 빼면 4만 851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고 단순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계산으로 국방부는 이병이 외부 도움 없이 충분히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방부의 단순 계산과 평가일뿐, 실제 이병이 군 복무를 하면서 쓰는 금액 차이는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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