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폭주 경찰차, 5년간 과속 1만560건’
토낏
긴급 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과속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만24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행위 1만5408건을 제외한 수치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유형별로 과속 1만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 1618건, 경북지방청 1184건, 서울지방청 1039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업무특성상 범죄 예방 및 진압과 응급환자 수송 등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면제건수는 1만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모터그래프(https://www.motorgraph.com)
김한정 의원 ‘폭주 경찰차, 5년간 과속 1만56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