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2019.6.10/뉴스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가량을 중단시키는 등의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한 뒤 집중관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만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전체 45%)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4만여대의 운행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석탄발전이 중단되면 전기세 인상이 우려되지만, 인상 수준은 월 평균 1200원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4개월 동안 월평균 1200원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의 지출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대비 20% 이상(2만3000t) 줄이는 것이 목표다. 향후 5년 단위로는 35.8%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12~3월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이 42일(지난해 기준)에서 26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모두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지난 5개월간 마련했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41%를 차지하는 산업계에서 1만1993t의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44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사업장 밀집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 불법 배출행위를 원격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사업장에는 한해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며, 대형사업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게 하고, 고농도 계절에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국 625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망(TMS) 측정 결과를 올 연말부터 실시간 공개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12%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에서는 3491t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겨울철인 12~2월 석탄 발전소 9~14기를 중단하는 데 이어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계절별·시간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도 편다.

배출량 2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4087t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약 114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시 차량 2부제를 병행한다.

차량 2부제 해당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청주·천안 등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경유 승용차는 노후경유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의 18%를 차지하는 도로나 건설 공사장에서는 3464t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는 청소 주기를 늘리고 속도제한을 설정한다.

이밖에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중국과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서, 추가 공론화를 거쳐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