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참으로 뻔뻔한 짓을 저질렀다
달빛시계- • 당하는 교도관들은 스트레스 심각해
- • 교도관들, 한 해에만 1000건 이상 고소당해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고소한 게 한 해에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들 말과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교도관이 1373명"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는 1873명으로 전년(1586명) 대비 18%가 늘어난 수준이었다.
고소 이유로는 "방 온도가 마음에 안든다", "교도관이 제때 순찰을 안한다", "교도관이 눈을 부라린다" 등이다. 교도관의 애매한 말투를 두고 반말을 했다며 고소한 사례도 있다. 수용자들은 교도관 윗선인 과장, 교도소·구치소장, 교정본부장, 법무부 장관까지 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실제로 기소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이 많았다는 뜻이다.
피소된 교도관들은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교정공무원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0명(24.3%)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됐다. 교도관들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