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종 비교과 개선…학종 선발 많은 13개大 실태조사"
달빛시계"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과감히 개선"
학종조사단 구성…실태조사서 법위반 확인시 특정감사
대입제도 공정화 최종안 11월중에 발표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당정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 개선과 함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종 실태조사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태조사를 위해 `학종 조사단`도 꾸려진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단기-중장기의 로드맵을 구상해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은 “많은 분들께서 자사고 폐지 여부에서부터 정시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오늘 논의에선 학종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대학에 대해선 제도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 보고가 있었다”며 “학종의 비교과영역 자소서 존폐와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