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고 낸 미성년자 처벌 방법

-자동차 훔쳐서 뺑소니 사고 낸 미성년자들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미성년자들이 6억 가까운 금액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중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가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보험이 안된다면 정부보장 사업에서 1억 5000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미성년자들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아이는 평생토록 이자가 붙을 거다. 6억 가까운 금액이 1년에 12%씩 이자가 붙는다. 이자만 1년에 7000만 원이다. 10년이면 13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는 망했다. 자식 때문에 망했다. 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하지만 부모는 보호감독 부주의로 망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13세 중학생이 또래 친구 7명과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새내기 대학생을 숨지게 했다.

이하 엠팍

그러나 미성년자들인 가해자들은 “왜 우리가 사과를 하냐”, “나도 죽을뻔했다. 나도 반성하고 있는데 살인자라고 하지 말라”, “너네 부모도 차로 치기 전에 조용해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여자친구 A씨는 “그들은 경찰에 잡히고 나서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 떳떳하게 그 말을 하냐. 그 자리에서 6명만 잡히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 차를 훔쳐 서울로 도망쳤다가 잡혔다”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을 제외한 7명 모두 보호자 인계를 하여 집에 귀가했다. 운전자는 소년원에 송치됐지만 2006년 11월생,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을지도 모른다. 제발 제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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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2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