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에 대구시 공무원도 포함돼 충격
토낏-공무원 1,800명 부정수급...25억 환수에 행정력 낭비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
대구시가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으로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수급자를 부실하게 검증하는 바람에 25억 원이나 잘못 지급해 뒤늦게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땀을 흘리고 있는 것.
대구경실련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부정수급 인원이 무려 3,800여 명이나 되고 그것도 대부분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다.
공무원이 1,800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중에는 대구시와 산하 구·군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그밖에 공사·공단 및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도 200명이나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은 불가피했던 일로 환수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하고, "행정력 낭비, 시민의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시민의 자존감 추락 등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는 환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무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라며 대구시의 복지부동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당 수급 등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부정수급 사태에 대해 "범죄수준의 무사안일한 대구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같은 사태의 결과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특히 지난 4월에도 검증오류로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환수하는 등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미숙하다.”고 냉소를 퍼부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논란 팩트체크에서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자금의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만 밝혔다.”면서 대구시의 무책임한 자세를 꼬집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부실검증으로 행정력 낭비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긴급생계자금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에 앞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집행은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에 둘러싸인 대구시민들을 안심시켜 줘야할 대구시 컨트롤타워가 난맥을 빚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이번 사태는 권영진 시장의 책임”이라면서 “대구시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못박아 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늑장지급 논란에 이어 부실행정 논란까지 대구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은 더욱 깊은 허탈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