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고법원, 10월 15일 암호화폐 금지령 심의
코인사냥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내용>
인도 최고법원은 여러 차례 지연된 끝에 암호화폐 사건을 심리할 새로운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 공판 때(8월 21일) 법원은 인도중앙은행(RBI)에 2주 안에 인도 인터넷 모바일협회(IAMAI)가 제출한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요청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주 내로 답변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도 최고법원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은행 금지에 반대하는 주장을 다시 듣기 위해 새로운 날짜인 2019년 10월 15일로 잡았다. 이 사건은 당초 9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됐다.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정부 발급을 제외한 인도 내 모든 암호화폐 금지안을 발의하는 법안 초안을 심의 중이다.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금지법안 및 공식 디지털 커리큘럼 법안 2019’이라는 이름으로 7월 23일 발표되었다.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confirmed a new date to hear the crypto case after multiple delays. During the last hearing, the court directed the Reserve Bank of India (RBI) to reply to crypto exchanges’ representation within two weeks, which the central bank has d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