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특권 없는 국회 만들자” 분노의 목소리
토낏- • 국회의원 공수처법 기소 대상에 포함 “배려 이유 없어”
- • “국회 보이콧, 의사 일정 거부에 손해보도록 정치개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는 받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대표는 여야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 입법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어 20대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면서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면서 "이런 모습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민주당 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