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리 vs 정치 테러…여야, 불붙는 '공수처' 공방
토낏- • 민주 “본회의 부의 시점 도래…선거법보다 먼저 다뤄야”
- • 한국 “선거법 우선 야합마저 깨…문 대통령 위한 달님처”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아서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중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 협상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공수처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우선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하고도 분리해 공수처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은 민주당 특위 회의 직후부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야합'마저 어기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에 더해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야당 탄압을 위한 '공포처'라고 규정하며 맞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의 경우 11월 말이 돼야 사실상 본회의에 올라갈 조건이 되는 만큼, 오는 28일 이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포함한 4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등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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