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늘(25일)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달빛시계“대한민국, 오늘(25일)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 • 대한민국 정부가 25일 최종 결정한 내용
-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이하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쌀 등 우리 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대한민국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다.
문재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