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3월에 해마다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민간차량 자율 2부제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를 특별 관리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 하는 등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51㎍/㎥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겨울·봄철에 발생하고 있다. 12∼3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날도 이 기간에 집중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계절관리제를 제안한 바 있다.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도의 공공부문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공공차량뿐 아니라 민간차량도 자율 2부제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마련한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4기만 중단했으나, 앞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기간에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저소득층(234만명)과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19만명)에게 미리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계절관리제 시행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개 년(2020∼2024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를 35% 이상 낮추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2016년 26㎍/㎥에서 2014년 16㎍/㎥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20조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종합계획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로 관리하는 대상의 범위를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 확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삼천포 1·2, 보령 1·2기, 호남 1·2기)의 폐쇄 일정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도 담겼다.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현재 계획대로 대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건설하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해도 2022년 발전소 용량은 지금보다 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정책인지 묻게 된다. 곧 시작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