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앞으로 군대 가면 '월급 300만원' ,진짜야?
달빛시계- • 내년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모병제로 전환 검토 중
- • 병역 자원 감소 외 청년 표심 잡기, 일자리 만들기 다목적 포석
지난 1월 21일 인천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으로 월급 300만원 정도를 주는 직업군인 형태의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6일 보도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내년 4월 21대 국방 및 쳥년 공약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실적으로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이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당 내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모병제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이유 외에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 를 거치면서 급격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표심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돌려놓는 과제가 발등이 불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다걸기'를 하고 있음에도 좀체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도 매력적인 카드다.
그러나 현행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은 '안보 불안'과 함께 막대한 '재정 부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실제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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