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밝힌 내용
• • “판문점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판문점 / 연합뉴스

정부가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해상에서 다른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과 관련해 "15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백승주 의원은 "JSA 현역 중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에게 보낸 문자로 이 내용이 확인됐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경두 장관은 "동해상에 상황이 있어서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었다"고 답했다.

정경두 장관은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을 했다"며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들에 대해 "10여 명 정도의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에 세부적인 합동조사 결과나 이후의 사안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