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0배로 돌려받는 방법
• • 이재희 변호사 “안 PD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재희 변호사가 답했다.

지난 10일 명재 공동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는 네이버 카페 '엠넷 문자투표 배상받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재희 변호사는 문자 투표값을 돌려받는 방법을 공유했다. 이 변호사는 "문자 투표값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취지에서 지면상 생략된 부분이 있다"며 "꼭 참고해야 하는 쟁점들을 정리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로 국민 프로듀서들이 범죄의 피해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1항에서 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배상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두 프로듀서 죄명은 업무상 배임이고 본 배임죄 피해자는 CJ ENM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국민 프로듀서들(피해자) 중 1명이라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한다. 두 사람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면 국민 프로듀서들은 피기망자, 처분행위자로 사기죄 피해자, CJ는 제3자 사기에서의 수익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안 PD와 김 CP는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해 피해자가 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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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보상금이다. 이 변호사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위자료로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 10만 원이라고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100원이 10만 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배상 문제다. 이 변호사는 "문자 투표 수익금은 CJ에 귀속됐다. 이 부분을 범죄 수익으로 동결한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자에게 100*투표 횟수 금액을 동결된 금액의 비율로 나눈 안분비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것은 범죄 수익 동결 및 환수 때문에 CJ 계좌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 외 위자료 부분은 형사배상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CJ 자체가 범죄자가 아닌 한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추후 CJ 대표 등 개입 정도에 따라 자력이 풍부한 CJ가 배상을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즉 안 PD에게 130억 배상 판결을 내려봤자 그가 돈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오면 새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CJ가 안 PD, 김 CP를 고용하고 있고 이들이 업무상 행위로 불법 행위를 했다. 이에 CJ는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며 "여기서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과 관련해 CJ가 일부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각종 질문에도 답변했다. 한 국민 프로듀서가 "문자 내역을 지웠는데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문자 투표 내역을 삭제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어도 통신 금액으로 100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국민 프로듀서가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때 돈이 드느냐"고 질문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소촉법 제35조 배상 명령 절차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가가 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희 변호사 글 전문>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9611